올해 세수는 165조∼166조원이 되고, 내년에는 17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재정전망 공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되고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 내년 세수는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 잡힌 164조원보다 1조∼2조원이 많은 165조∼166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 센터장은 "내년 총지출을 293조4천억원으로 가정할 때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로 올해(-5%)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세출 쪽에서 올해 추경예산 대비 10조원이 절감되고 세입에서도 늘어 양쪽에서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GDP(국내총생산)대비 38%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2012년까지 40%가 넘어갈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40% 아래로 떨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로 국가채무가 GDP대비 30%대에서 40%로 늘어나더라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12~13% 수준이던 국가채무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 뒤 30% 규모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