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확정한 가운데, 17일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부가가치세의 1%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너무 적다"며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름을 개칭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2조3천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된다.

결국 부가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바뀌는 셈.

송쌍종 교수는 이에 대해 "5%로씩 조금조금씩 지방으로 이양하고 총 부가세의 10%만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것은 너무 낮다"며 "2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부가세인 소비세가 3%였던 것을 5%로 올리면서 국세는 4%, 지방세는 1%로 해 1/5를 지방에 이양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10%로 처음 도입해 1/10 수준인 1%를 지방에 이양한다. 이것도 많다며 반으로 나눠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 중 절반은 중앙정부가 소비하고 절반은 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이를 7대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 도입은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칭한 것만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으며,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느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이 있으면 차후에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구에서 2할9푼을 치는 타자가 3할로 올라가기는 엄청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있는 것 같다"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