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청단위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이 77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단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4.8점으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청단위에서는 국세청이 61.5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만족도가 10.1%가 높아졌으며, 전문가의 만족도도 12.4%가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국무총리실과 32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공개, 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종합만족도 평균은 61.9점으로 20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부단위 기관에서는 국토해양부가 100점 만점에 67.8점을 받아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청단위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이 77점으로 청 단위는 물론 32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단위에서는 공정위(54.8점), 여성부(54.7점)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청단위에서는 국세청(61.5점), 소방방재청(61.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7.5%), 보건복지가족부(10.3%), 기획재정부(10.1%) 순이었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해양경찰청(-6.4%), 여성부(-5.8%), 소방방재청(-4.1%)이었다.
일반인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부처는 문화재청(19.9%)이었으며, 전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2%), 보건복지가족부(12.8%), 기획재정부(12.4%)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처음 실시된 내부고객 만족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74.9점), 소방방재청(70.6점), 국토해양부(69.0점)이 상위에 랭크한 반면, 통일부(55.3점), 외교통상부(52.0점), 기상청(47.6점)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 관계자는 물론 시·도 유관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의 의미를 설명했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이다.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
부처명
|
일반인
|
전문가
|
내부고객
|
종합만족
| ||||||
|
2007
|
2008
|
증감
|
2007
|
2008
|
증감
|
2008
|
2007
|
2008
|
증감
| |
|
전체
|
54.8
|
59.5
|
4.7
|
63.0
|
66.3
|
3.3
|
60.7
|
58.8
|
61.9
|
3.1
|
|
관세청
|
71.4
|
82.6
|
11.2
|
79.0
|
82.3
|
3.3
|
56.6
|
75.2
|
77.0
|
1.8
|
|
병무청
|
63.7
|
72.3
|
8.6
|
82.6
|
73.9
|
-8.7
|
63.3
|
73.2
|
71.2
|
-2.0
|
|
국토해양부
|
|
65.7
|
0.0
|
|
72.3
|
0.0
|
69.0
|
|
67.8
|
0.0
|
|
기상청
|
56.7
|
67.5
|
10.8
|
64.7
|
76.0
|
11.3
|
47.6
|
60.7
|
67.7
|
7.0
|
|
해양경찰청
|
64.6
|
72.8
|
8.2
|
81.2
|
64.2
|
-17.0
|
59.0
|
72.9
|
66.5
|
-6.4
|
|
지식경제부
|
64.8
|
64.9
|
0.1
|
65.6
|
69.5
|
3.9
|
57.5
|
65.2
|
64.7
|
-0.5
|
|
중소기업청
|
57.6
|
66.8
|
9.2
|
57.7
|
63.8
|
6.1
|
59.6
|
57.6
|
64.4
|
6.8
|
|
경찰청
|
58.0
|
54.9
|
-3.1
|
63.7
|
75.5
|
11.8
|
59.5
|
60.8
|
64.2
|
3.4
|
|
문화체육관광부
|
54.1
|
65.1
|
11.0
|
63.9
|
61.4
|
-2.5
|
64.1
|
59.0
|
63.8
|
4.8
|
|
특허청
|
62.4
|
56.2
|
-6.2
|
72.0
|
68.7
|
-3.3
|
66.9
|
67.2
|
63.5
|
-3.7
|
|
산림청
|
53.6
|
58.3
|
4.7
|
70.1
|
66.1
|
-4.0
|
67.4
|
61.8
|
62.4
|
0.6
|
|
교육과학기술부
|
45.0
|
61.1
|
-16.1
|
44.3
|
65.5
|
21.2
|
60.2
|
44.6
|
62.1
|
17.5
|
|
행정안전부
|
63.6
|
57.4
|
-6.2
|
65.3
|
72.2
|
6.9
|
63.0
|
64.4
|
62.0
|
-2.4
|
|
방위사업청
|
|
66.3
|
0.0
|
|
57.9
|
0.0
|
61.6
|
|
62.0
|
0.0
|
|
식품의약품안전청
|
47.3
|
60.1
|
12.8
|
69.3
|
66.5
|
-2.8
|
60.6
|
58.3
|
61.8
|
3.5
|
|
문화재청
|
38.4
|
58.3
|
19.9
|
71.7
|
65.1
|
-6.6
|
61.6
|
55.1
|
61.7
|
6.6
|
|
금융위원회
|
54.0
|
61.9
|
7.9
|
55.0
|
63.5
|
8.5
|
55.5
|
54.5
|
61.5
|
7.0
|
|
국세청
|
53.9
|
63.9
|
10.0
|
65.5
|
61.4
|
-4.1
|
60.7
|
59.7
|
61.5
|
1.8
|
|
소방방재청
|
64.4
|
59.3
|
-5.1
|
66.8
|
57.9
|
-8.9
|
70.6
|
65.6
|
61.5
|
-4.1
|
|
국방부
|
56.0
|
57.9
|
1.9
|
60.1
|
64.8
|
4.7
|
58.4
|
58.0
|
60.8
|
2.8
|
|
방송통신위원회
|
|
52.3
|
0.0
|
|
71.9
|
0.0
|
63.3
|
|
60.1
|
0.0
|
|
환경부
|
57.2
|
53.9
|
-3.3
|
64.9
|
73.6
|
8.7
|
59.3
|
61.1
|
59.9
|
-1.2
|
|
보건복지가족부
|
44.4
|
56.5
|
12.1
|
54.2
|
67.0
|
12.8
|
57.5
|
49.3
|
59.6
|
10.3
|
|
통일부
|
56.1
|
52.7
|
-3.4
|
63.7
|
68.1
|
4.4
|
55.3
|
59.3
|
59.5
|
0.2
|
|
농림수산식품부
|
52.2
|
53.4
|
1.2
|
64.4
|
62.3
|
-2.1
|
74.9
|
58.3
|
59.1
|
0.8
|
|
법무부
|
59.6
|
55.5
|
-4.1
|
50.1
|
57.1
|
7.0
|
64.5
|
55.6
|
58.0
|
2.4
|
|
기획재정부
|
42.6
|
46.9
|
4.3
|
53.5
|
65.9
|
12.4
|
59.6
|
47.5
|
57.6
|
10.1
|
|
노동부
|
48.8
|
54.0
|
5.2
|
58.8
|
58.4
|
-0.4
|
59.4
|
53.8
|
56.2
|
2.4
|
|
외교통상부
|
42.3
|
45.4
|
3.1
|
67.1
|
63.1
|
-4.0
|
52.0
|
55.1
|
56.0
|
0.9
|
|
국가보훈처
|
39.0
|
46.5
|
7.5
|
71.8
|
69.7
|
-2.1
|
55.7
|
55.4
|
55.2
|
-0.2
|
|
공정거래위원회
|
50.6
|
51.2
|
0.6
|
68.2
|
58.6
|
-9.6
|
56.8
|
58.7
|
54.8
|
-3.9
|
|
여성부
|
45.3
|
53.7
|
8.4
|
52.4
|
54.5
|
2.1
|
56.7
|
48.9
|
54.7
|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