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사진>이 3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3일 제9대 조세연구원장에 취임한 이래 1년간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원 원장이 걸어온 행보는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 모색'으로 압축된다.

취임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 세계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원 원장은 경제위기 대응 과정 속에서 재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원 원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을 아쉬워했다.

원 원장은 현재 국세청혁신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상태.

그는 국세행정위원으로서 "국세청을 외부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행정의 본질은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소신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 우선 한국조세연구원장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지난 1년은 참 바쁜 한 해였습니다. 9월3일에 취임하였는데, 바로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 과정 속에서 재정의 대응방안 모색에 연구원이 많은 역량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 한국조세연구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92년 7월에 설립된 국책연구원으로서, 국가의 조세 및 그와 관련된 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연구본부와 재정연구본부의 양대 본부를 중심으로 관련분야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세법연구센터, 재정분석센터, 성과관리센터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현안 등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위원은 30명이고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은 110명 정도입니다."

□ 조세연구원장 재임중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편성이라던가 각종 세제개편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연구원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다소 어수선 했던 연구원의 분위기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연구 환경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조직의 모습도 현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바꾸었고 연구원 전체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아쉬웠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욕심 같아서는 모든 정책현안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싶지만 사안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쉽게 분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모형을 만들거나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세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바람직한 조세행정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세행정은 조세관계의 한 주체인 납세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인하는 서비스 및 유도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납세자를 권력행정의 대상이 되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나 세법이 정해주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쉽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본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강제행정도 탈루된 세액의 추징자체보다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유도한다는 역할에 보다 많은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바람직한 조세행정을 위해 조세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동안 조세연구원은 국세청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납세협력비용이나 납세의식 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사사업을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과 함께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차원에서는 학계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들이 참여하여 조세행정 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세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들이 열심히 자신의 업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권력에 휘둘린다'는 표현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문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술적인 관점, 또는 좀 더 나아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제언을 하는데, 최종결정은 국회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여론도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결과들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장 입장에서는 학계의 관련 이론들이나 획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것이 정책형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조세연구원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 또는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책연구원으로서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 및 재정 관련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연구인력들이 자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개혁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용호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에서 특히, 국세청을 외부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개혁을 위한 원장님이 가진 소신과 앞으로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행정의 본질은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그리고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납세비용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납세상담 확대, 신고서식이나 절차의 단순화 등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 또는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은 주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기만 억울하게 당한다는 식의 인식이 불만을 낳게 하고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세청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납세자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