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22곳 적발…과징금 부과

해태제과식품(주), (주)경동나비엔 등 22개 업체가 납품단가 부당 인하, 납품대금 지연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9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최근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이상 받고 벌점 2점이상인 법위반업체 중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억5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시정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천만원 상당의 법위반금액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주)오구종합건설(1억4천800만원), (주)다른미래(1억400만원), (주)경동나비엔(8천500만원), 해태제과식품(주)(1천700만원) 등 4곳이다.

특히 (주)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주) 등 2개 업체는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유형별로(중복 포함)는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3개 업체, 13.6%) 순이었다.

법위반 점유율(백분비)은 어음할인료·대체수수료 미지급(34.4%), 지연이자 미지급(24.5%), 서면발급의무 위반(9.8%), 하도급대금 미지급(9.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9.8%) 등 순으로 분포됐다.

중소기업(19개)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주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인 만큼 이들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그에 상응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하도급119'를 비롯해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법위반 및 조치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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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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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22곳 적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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