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소득 격차로 인해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 후 60년동안 조세부담률을 약 2%p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남한의 소득은 북한의 6~8배였으나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됐다.

또한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 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북한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 적용되고 이와 관련된 지출 소요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격차가 확대된 만큼 급진적 통합에 따른 충격이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2011년에 급진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약 2%p정도 상향조정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는 다만 통합 후 50~60년 내에 북한의 생산성이 남한의 80~90% 정도까지 수렴하는 경우"라며 "북한의 소득이 남한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이보다 더 늦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부담 상향조정 폭은 그 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