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담세능력을 가진 계층에 대해 그동안 주어졌던 감세나 세금 면제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힐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던 날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이란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 발굴을 넓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세제방향에 의견을 모았다"며 "원칙적으로 이번에 발굴된 세원의 내용을 보면 애초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담세능력을 가진 계층에 대해 그동안 주어졌던 감세나 세금 면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한다는 기본 전략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돼있다"며 "다만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 키로 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떠넘기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0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주장했지만 실제 증가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부유층이 혜택 받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중산층과 서민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부자감세, 4대강 퍼붓기 예산 등으로 빈털터리가 될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송 부대변인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