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 24일 현재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5천명의 서명이 담긴 1차 서명명부와 교통 분담금 전원 환급의 당위성을 설명한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1년 1월1일부터 교통분담금 선납금액은 환급대상자의 재산으로,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런 조처 없이 환급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말까지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재에 관련 법령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부칙 6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1차 서명 명부에 9월까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헌법재판소에 서명명부와 추가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