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자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사진>은 21일 정책성명을 통해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출생결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전년보다 2만7천명 줄어든 46만6천명으로, 지난해 출산율(1.19명)은 2007년(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OECD 평균 출산율 1.6명까지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 및 자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시설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것과 취학아동의 방과 후 과정 다양화 등 사교육비 감소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영·유아를 둔 직장여성의 경우 가사와 직장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 저하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며 "총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이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출산율은 근로인구 감소, 노인부양부담 가중, 저축감소, 투자위축, 성장잠재력 하락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하루빨리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