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공제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세율을 줄여놓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대한 앞뒤가 바뀌었다"며 "감면 쪽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앞뒤가 틀렸다"가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체세수에서 개인소득세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개인소득세는 강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소득세는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만큼 법인세율은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제제도에 있어서 임시 세액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개인소득세 공제제도 중 자녀 등록금·학자금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가환급금에 대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지급이 안 돼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온 위원은 "저소득계층을 상대적으로 더 생각해줘야 한다"며 "세율 인하를 차등화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이 버는 데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보다 녹색성장이 국가 어젠다인 만큼 탄소세를 걷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돼 법인세와 소득세 낮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기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은 "감세든 재정확대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힘들다"며 "감세는 더욱이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감세를 할 경우 고용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내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고용을 책임을 지고 있고 경제에 타격을 가장 많이 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특히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과표구간이 10억원으로 올라갔을 때 세수감소는 1조원 정도가 되지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혜택이 특정기업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상태를 유지하고 임시투자세액을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정해진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도 조세감면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면 투자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가 유지돼야만 일정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며 "혹시 폐지할 계획이 있다면 2~3년 전에 얘기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특히 "상속증여세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속증여세가 낮아지면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고, 민간부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은 "감세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율을 인하하면서 세원을 늘려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는 없애는 등 감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