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은 정부의 종합소득세율 인하 방침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과반수 가량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 김선택)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감세 vs 증세, 정부의 세금정책'을 주제로 회원 2천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KTA 정기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가한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7일 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 인하에는 응답자의 47%가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54%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69%)가 자영업자(59%)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3천만~5천만원 구간의 부정적 인식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정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의 62%, 자영업자 52%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채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인하로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 국가채무에 되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세입자(월세+전세)의 절반가량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고, 1가구 1주택자의 반대비율이 45%로 가장 낮았다.

전세금 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수효과나 주택투기 억제 등 과세의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