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발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모시는 말씀'을 통해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발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저세율 구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이전 시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세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재정건전성과 공존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고자 한다"며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원칙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를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언 연구3부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남기 한겨레 신문 논술위원(가나다順)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