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말에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했다.

강운태 의원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추가인하 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10년에는 과표소득 4천600만원초과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1~2% 추가 인하되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과표 2억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는 2% 추가 인하된다.

내년에만 총 13조 2천억원 상당의 감세가 예정돼 있다.

강 의원은 "2010년도 정부재정규모를 각 부처에서 요구한 298조원 규모로 편성할 경우, 정부에서 세입확충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내년도 적자재정규모가 5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가감세 고집은 계속 역주행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가부채는 2007년말 298조9천억원에서 2009 366조원으로 이명박정부 2년 동안 67조원이나 늘어났던 것이 2010년이 되면 410조 원을 훌쩍 넘어 3년 동안 110조원 이상 늘리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며 "추가감세를 계속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직결되는 세제라는 측면에서 전면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투자장려세로 제도화해 지속적인 세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