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해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외국을 여행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처음으로 실시, 출·입국 사실이 있으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 5명을 출금 시킨 바 있다.

이에 반해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청주시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47명(체납액 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7%)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올 1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의 경우 우선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말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출국금지대상 조사반을 편성해 내달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올 1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지난 22일 추첨해 내달 1일부터 내년도 1월31일까지 6개월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번 추첨 대상자는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로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됐다.

또한 매년 1월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1년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납부한 자에게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된다.

이들 당첨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성실납세증을 주소지로 개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증을 차량 앞 유리 우측에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3개의 성실납세 법인을 선정해 감사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해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해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에 앞장설 계획"이라면서도 "빈번하게 해외를 여행하면서 납세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