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세를 OCR(광학식문자판독기)세금고지서 대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제약이 있었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 상이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율 7.9%, 자동이체 납부율 4.1%에 거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뤄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OCR고지서 비용은 금융기관비용(1천94원)과 행정기관비용 (995원), 우편비용(549원) 등 1건당 2천638원이 소요되며, 총 12만9천860천건의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3천216억원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 현존하는 불편은 개별 지자체별로 각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납부방식을 달리 결정함에 따른 점에 주시해 전 지자체·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도모코자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세를 처리하는 OCR고지서는 과세관청→납세자→은행→시금고→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납부 후 수납완료처리에 7일~15일 소요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라인 납부는 그러나, 납부즉시 수납 처리되며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할 할 수 있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접속만 하면(접속시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납부가 되도록 개선했다.

이럴 경우 현재 5분～10분 정도가 소요됐던 납부시간이 납세건수가 몇 건이던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지며,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을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고부족시 자동대출제 이용이 가능토록하며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신청 가능토록 하고 ▲법인의 경우 주민세·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토록 돼 있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래는  2010년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지방세납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