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로 국세수입 감소와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국가재원 배분 전략 수립을 위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10일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10층 강당에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명호·전병힐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 정보의 정확성 △충분성 △일관성 △장기적으로 조세지출예산 정보의 확대 모색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등 기능별 분류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가급적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기능에 걸쳐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잠정적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수의 항목이 '다기능 항목'에 포함될 경우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명호·전병힐 전문연구위원은 이에 "조세지출의 기본적인 관리 및 평가를 소관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부처별 분류 및 할당이 필요하다"며 "조세지출을 '공짜돈'으로 인식하는 대신 다른 조세지출 혹은 직접 지출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결과를 조세지출예산서에 제공해 실익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고 더 나은 효과성을 지닌 재정지출 사업으로의 대체 또는 세율 인하 등과 같은 조세제도개편에 대한 논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세출예산과 함께 본예산안에 소관·기능별로 적시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비교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조세지출항목의 부처별 분류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은 미배분 항목으로 잠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급적 소관부처를 할당해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