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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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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자유선진당 "술·담배세 인상 반대"

전세금 과세는 이견보여

정부가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술과 담배세 증세에 대해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술, 담배세 증세에 대해 언급하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 무리한 증세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술과 담배 등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인상으로 세수차질을 메우려는 꼼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술, 담배에 대한 세율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지만 서민정책과 무관하다"면서 "월세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조세정책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큰 그림의 세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중산·서민층을 배려한 단계적 비과세 감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신설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가 크며 월세에만 과세하고 전세는 비과세한다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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