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이번 토론회는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명호·전병힐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후 토론자로 나서는 김용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경제전문기자, 김정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대진대 교수),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모시는 말씀'을 통해 "조세지출은 간접적인 재정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조세지출예산서의 활용방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 국세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방안에 초점을 둬 △조세지출 예산서의 작성방안 논의 △선진국들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모색 △예산기능별 조세지출의 규모 및 지원 비중 등 분석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예산 간의 연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며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가신청 및 문의는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로 전화(02-2186-2040) 또는 팩스 (02-2186-2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