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일부터 국토해양부 외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은 총 사업비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관리 민자사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이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왜 민자사업 도로는 재정사업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가', '인천국제공항철도처럼 운영수입보장금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을 재정지원해야 하는가',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사업대상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 및 사후 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최소사용료로 최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유도하는데 감사목적을 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지난 6월17일과 18일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사업추진내용 및 통행료와 관련한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청구는 감사청구기간 5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각하 및 기각됐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처구는 청구인 자격이 없어 각하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따라 이 사업도 포함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