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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현장]일부 세무서 '타구(他區)살이' 언제쯤 벗어나나

"관할구에 왜 세무서 없나" 납세자 불만 표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내방할 경우 세무서가 관할 구가 아닌 타구에 위치한 '他區살이' 세무서가 많아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제 등을 신청하기 위해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강서에서 영등포까지 신고하러 버스를 타고 왔으니 버스비를 달라"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만큼 세무서가 관할 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신고·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위해 세무서를 찾았던 납세자들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세무서가 관할지역과 행정구역상의 위치가 달라 납세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기도 한다.

 

택시기사 A씨는 "예전에 강서세무서를 찾는 손님을 강서구로 태우고 가 세무서를 찾다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며 "당연히 강서세무서는 강서구에 있는 줄 알았지 영등포구에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 빈도수가 높아져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무서 주차장이 이로 인해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와 세무서가 가까울 경우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도 있겠지만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상 위치가 다른 세무서의 경우 이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으로 타서에 비해 주차장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세무서의 관할지역과 행정구역상 위치가 다른 세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상의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24개 세무서 가운데 관할지역과 행정구역상 위치가 다른 세무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강서서를 비롯해 송파구 풍납동 소재 강동세무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구로세무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동작세무서, 서초구 방배로에 위치한 반포세무서, 도봉구 창동 소재 노원세무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도봉세무서, 강남구 역상동 합동청사에 있는 삼성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이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상 2개구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세무서의 경우도 납세자의 불만의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무서가 너무 멀어 세무서를 찾기가 힘든 만큼 해당 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

 

관할구가 2개 이상인 세무서는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대문세무서,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 광진구와 성동구를 관할하는 성동세무서, 관악구와 금천구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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