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측정 시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측정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측정하는 등 정부부처들의 '성과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정부 부처의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시범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감사원은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일환인 정부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검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재정성과 관리제도란 국회 등의 예산 심의 과정에 유용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집행한 '예산'과 실제 달성한 '성과'가 서로 연계되도록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성과계획서를,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를 검사하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관서 등에서 상위 목표인 성과목표와 이를 위한 다수의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목표치 등을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서인 성과계획서를 검사한 결과, 국회 등에 예산 편성·심의에 유용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과 계획서 상의 관리과제'와 '예산서 상의 단위사업'이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목표 달성율을 높일 목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다른 관리과제들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또 중앙관서 등에서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관리체계를 운용하고 해당 연도에 달성한 성과목표 등에 대한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인 성과보고서에서도 성과측정 시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측정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해 성과를 측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성과와 무관한 실적치나 과거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를 해당연도의 실적치로 보고하는 등 성과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도 있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범감사임을 감안해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재정부와 이번 검사를 받은 부처 등에 검사결과를 송부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며 "검사를 받지 않은 부처들에게는 검사결과를 전파해 재정성과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2010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각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