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가 강화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는 연장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에 이에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기간을 오는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후 3년이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만불대로 복귀하는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 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향후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단기 에너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