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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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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성명서 통해 촉구

검찰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조사해 처벌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한 전 청장을 강제로라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천 회장 세무조사무마로비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확인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냈는지는 알려진 바 없고, 한 전 청장이 출국 당시부터 사건은폐를 위한 기획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수사의 핵심인물이라 점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또 이종찬 전 청와대민정수석,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정과 수차례 걸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이 정작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상대로 청탁전화 몇 통하고 말았다는 것은 믿기 힘들고,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구인 천 회장의 로비를 무시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당시 외압이나 청탁 여부와 관련한 20여쪽 분량의 E메일 진술서를 제출받아, 한 전 청장은 천씨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로비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증인이자 로비의 최종 대상자이며 로비를 받은 혐의자인데,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참고인이라며 E메일 진술만 받고 직접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천신일 회장을 비롯해 이종찬 전 청와대민정수석,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이뤄졌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로비의 최종대상자인 한 전 청장을 E메일 조사 한번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봐주기수사, 축소수사라는 의심을 불러올 뿐이다"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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