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대표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R&D(연구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늘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R&D 투자를 통한 불황극복 사례와 시사점'을 발간,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R&D 투자세액공제를 늘려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90년대초 미국의 경기침체 당시 도요타와 혼다 사례,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시 코닝과 인텔 사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기의 캐논·아사히 사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포스코의 사례 등은 R&D 투자를 확대해 성과를 거둔 사례이며,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 세액 공제율(대기업 기준 최대 6%)이 주요 선진국(일본10~15%, 프랑스 10%, 영국 8.4%, 중국 12.5%)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현행은 연구개발비의 70%만 인정)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시장을 형성해주는 등 인큐베이션 지원 확대 △과도한 특허유지 비용 완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세계적인 불황기에 일부 기업들이 공격적인 연구개발투자 전략을 펼친 결과 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시장재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