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지정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한국 제외

허용석 관세청장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Tami Overby), 주한미국대사관 관세관(Steven Kim), 참사관(Andrew Quinn)과 한국닌텐도 사장(甲田峰雄, 코다미네오) 등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은 美무역대표부(USTR)가 이달 1일자(한국날짜)로 발표한 ‘2009년도 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한 사실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한해 동안 특별단속 3회 실시,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 4회 개최, 유관기관과 협력조치 6회, 국제회의 7회 참석, 지재권 보호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상표권 및 저작권 신고시스템 개선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관세청의 이같은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미 무역대표부에 적극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닌텐도社 관세청이 올해 1월 불법 모드칩 특별단속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번 감시대상국 제외에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은 우리나라의 이번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로 미국의 IT, 제약,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협정 비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