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 15일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의 하나인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이 연초부터 애착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14∼21일까지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에 참여할 50명의 지원단도 모집했다.

그런데 지난 27일 지원단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발대식을 갖기로 했던 일정이 잠정 보류됐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때문이란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국세청이 추진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로서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과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을 놓고 세무사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사업 일정을 잠시 보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거슬러 올라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처음 발표한 지난 4월2일부터 업무혼선을 빚었다. 지난 2일 '세무사 무료 조세불복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에서 '현재 국세청과 비슷한 사업 추진을 논의 중이니 잠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실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세무사 무료 조세불복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조만간 會 차원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내겠다'며 기사 유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약 2주간 사업 추진을 잠시 보류하다 5월부터 추진되는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변경된 명칭)' 사업 일정이 촉박해지자 지난 15일 다시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 임원은 지난 28일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적극 동참하되，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과 좀더 의견조율을 거쳐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의 범위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국세청이나 서울지방세무사회나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동일해 보인다. 영세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세무사'들이 주축이 된다는 점도 추진사업의 공통점이다.

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게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다. 특히 업무협조관계가 돈독하다고 알려진 과세관청과 조세전문가단체간의 일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