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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전문성 함양 위해 '강철조련' 재시작

오전 7시부터 두시간씩 직원대상 세법교육 실시

조세심판원(원장·허종구)이 청사 이전을 계기로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시금 직원교육에 나섬에 따라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심판원은 지난 7일 직원들의 부가가치세법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두시간 동안 직원 세법교육을 첫 실시했다.

 

이번 세법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총 10회동안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총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부가세 강연에 나서는 초빙 강사는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부가가치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관 교수로, 국세청 부가세과에서 장기간 부가세법령 실무를 담당하는 등 해당 분야의 베테랑 국세인이다.

 

이날 첫 강의에서는 총 58명의 심판원 직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룬 가운데, 부가세법 각 조문별로 세법체계를 개관하고 과세대상에 관한 사례위주식의 명쾌한 강의가 이어져 직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심판원은 또한 이번 부가세법 강의와 함께 이달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인 정병용 박사를 초빙, ‘민법과 세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조세법과 관련된 민법규정의 해설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 또한 “지난해 실시된 세법교육에서는 종전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타 기관의 교육장을 빌리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에 입주한 신청사에서는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쾌적한 교육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연중 상시적으로 직원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판원의 이번 직원전문성 교육을 지켜보는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심판전문성 강화에 따른 더욱 공정하고 명확한 심판결정을 기대하는 등 환영의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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