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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내국세

차기 국세청장 인선 ‘세정경험·조직안정’ 고려 될 듯

'위기의 국세청' 안정·쇄신 이끌 적임자, 허종구 허용석 조용근 물망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로비의혹’과 연말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체방식 및 시기로는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설 전·후를 기점으로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괄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서도 유독 의혹이 불거진 국세청장의 경우 친인척로비의혹 등으로 확산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국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 전이라도 후임 국세청장이 임명될 수 있다.

 

한상률 청장이 정작 사표를 낼 경우 후임 국세청장에 누가 기용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후임 국세청장으로는 3대째 연속 내부승진 해 온 국세청장들이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국세청 내부승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외부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에따라 후임 국세청장은 현 국세청 조직내에 몸을 담고 있지 않는 외부출신자가 전격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세정유관기관 현직관료는 물론 국세청 퇴임 간부 등을 포함해 5~6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15일 정계 및 세정가에 따르면, 후임 국세청장으로 현직관료 중에서는 허종구 조세심판원장과, 허용석 관세청장 등 복수의 후보자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서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은 행시 21회로, 舊 재경부와 국세청에 몸담은 경력이 각각 공직기간의 절반을 이루는 등 세제와 세정을 동시 섭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 재직당시 법무·기획·예산·세원관리·조사업무 등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어, 외부영입 청장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국세행정 경험 여부가 허 심판원장에게는 별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사시험 출제오류 파동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긴급 투입돼 조직전체로까지 번질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는 한편, 초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해 국·지방세를 아우르는 통합심판원의 설립·운영의 주춧돌을 놓아 조직설립은 물론, 비상시 대처능력이 입증된 바 있다.  

 

이와함께 현 정부내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혼란스런 국세청 조직을 빠른 시간내 안정화시키는 등 세정가로부터 조기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또 다른 유력후보자로 거론되는 허용석 관세청장은 행시 22회로, 舊 재경부 세제실장에서 이명박 정부 탄생과 함께 현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세청 조직내 암투가 문제시되자 당시 이용섭(현 국회의원)  관세청장이 파격적으로 국세청장에 기용된 전례가 있으며, 허용석 관세청장 또한 이와 유사한 현 상황에서 국세청장에 전격 임명될 여지가 높다.

 

국내 세무관료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세제통(通)으로서, 치밀한 기획력과 함께 조직원들의 화합력을 배가시키는 관리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년여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며 타 정부기관과의 비교평가에서 우수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조직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세청 조직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퇴임했던 관료가 친정에 다시 컴백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세 명의 청장이 연달아 불명예 낙마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관행 따위를 논할 게제가 이니며, 오로지 능력이 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용근 회장은 비행시출신으로서 국세행정을 밑바닦에서 부터 두루 섭렵하고 지방청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과, 전체 국세청직원 2만 명 중 96%가 비고시출신 직원이라는 점에서 만신창이가 된 국세청 내부조직을 효과적으로 추스르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적격자라는 기대감도 있다.

 

게다가 그의 오랜 '섬김'을 표방한 사회봉사활동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표와 맥이 통한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한편 세정가는 후임 국세청장에 누가 오더라도 분열된 조직을 추스르고, 실추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국세청 조직개편 탓에, 2만여 직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깔끔하게 조직개편을 매듭지어야 하는 등 전직 국세청장들에 비해 업무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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