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본격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핫이슈 중 하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

지난 8월 정치권에서 다시 촉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번 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며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8월 광역, 기초의 2개 자치계층에 다시 3단계(시~구~동) 또는 4단계(도~시~구~동)의 다층 구조로 짜인 현행 지방 행정체제를 70여개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꺼내들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한나라당도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원칙적인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가세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권경석 의원은 광역 시.도 체제를 유지하되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지난 10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넣은 데 이어 22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층구조.기초단체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사무기능과 국가.지방 재원의 재배분.재설계를 거쳐 이를 특별법에 담아 새 제도를 완성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원세훈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새해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지원 작업이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발전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세로 형성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당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편론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함께 여.야나 같은 당 의원들간에도 광역 시.도 존치 여부나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구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대상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의 당사자 격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점도 향후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각계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실현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각양각색"이라면서 "국회 일변도로 추진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추진위를 구성해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터놓고 논의하며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