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8개 외청 단위 정부기관 중 종합 4위의 남다른 실적을 거양한 가운데 특히 조직내부의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의 공정 투명성 청렴도 측면에서는 1위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우수한 청렴도 실적은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을 시작한 지난 2002년도 이래 거둔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징수기관의 특성과 불합리한 점을 감안할 때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세청의 조직 ‘내부업무 청렴도 1위’ 차지는 국세청 조직 내부의 ‘인사운영, 예산집행 등의 공정 투명성’ 등을 나타내 준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02년 순위 11위(14개 평가기관) ▶2003년=14위(14) ▶2004년=10위(14) ▶2005년=10위(12) ▶2006년=8위(14) ▶2007년=6위(12) 등에 이어 올 2008년은 18개 평가기관 중 4위를 차지했다.(괄호 안은 평가기관 수)
이처럼 국세청이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요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난해 ‘고위직’의 구속사건 이후 위기의 조직을 추슬러 다시 세워야겠다는 비장한 각오 하에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일성과 함께 취임한 한상률 국세청장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2만여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으로 호소하는 특강을 실시한데서부터 비롯됐다.
이같은 한상률 청장의 ‘열정과 진정성’은 2만여 국세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국세청 전직원들이 스스로 모래와 자갈이 되는 자발적 헌신을 유도해 이른 바 ‘시멘트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섬기는 정부’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고객 섬김’의 세정운영으로 여기엔 ▶VOC 시스템 구축운영 ▶6시그마 운동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등 납세자중심의 세무조사 쇄신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등 이었다.
둘째로,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으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유가환급금의 완벽한 집행 ▶경영애로 기업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압류유예 등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납세자 신뢰모형’을 개발해 국세행정 성과를 국민으로부터 직접평가 받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제’를 시행했으며,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장 순회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섬김 세정 성과는 올 해 대민서비스분야 전 부처 1위로 대통령상 수상과 특히 제3회 한-EU 협력상 대상 수상 등의 괄목할 만한 결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번 국세청의 18개 외청 기관 중 청렴도 4위 차지와 내부조직 청렴도 1위 실적 거양의 의미는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