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분권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예산 114조 일찍 푼다 =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지방예산(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이 같은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의 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에 하반기 예산 53조2천억원 정도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 64만명의 조기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중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채와 지방공사채 발행규모를 올해의 9조8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 많은 13조원으로 늘려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지자체의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이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내년에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려 국가공무원 3천267명과 지방공무원 4천242명을 선발하고, 대졸 미취업자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을 받고 1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행정인턴도 중앙 5천200여명과 지자체 5천600여명, 공공기관 1만명, 지방공기업 1천300명 등 총 2만2천여명 뽑을 계획이다.
지방 공공근로사업에는 1천900여억원을 들여 총 2만6천여명을 고용하고,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 26개 구축을 통해 5천여명,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통해 4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총 1조4천274억원을 투자, 대규모 고용 유발효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4대 강 살리기'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합동지원단'을 구성,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때 4대강 주변 지역과 소하천 정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일정 투자 비율 이상의 외국기업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도 개발촉진지구와 산업단지뿐 아니라 SOC와 낙후지역 개발사업까지 확대, 지역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기반 마련 = 행안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 실현가능한 개편대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계층구조와 기초단체 통합방안 등 개편안 마련 ▲사무기능 재배분과 국가-지방 재원 재배분, 교육.소방.경찰 연계기능 재설계 등 제도정비 ▲특별법 제정과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등 체제 개편의 3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방분권추진위의 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독립과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 방침이다.
행안부는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67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보통교부세 가운데 30%를 지역의 SOC 사업이나 인센티브 수요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