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해명자료까지 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해외출장을 다니는 등 워낙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하지 못해 해명자료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얼마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말은 최근의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풀기 위해 국토부가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며 재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 등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강남 지역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 부동산 투기지역을 그대로 두든 해제하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하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잘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