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1~12일 접수한 국민의 예산 제안 20건 중 10건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예산의 경우 정부 원안에 배정돼 있지 않았으나 국민의 제안을 수용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 설계비 4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또 소방박물관과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신규로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전남 순천에 설치하자는 제안이었으나 장소를 전북 임실로 변경했다.

예산에 반영된 나머지 8건의 경우 당초 정부 원안에도 있던 사업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증액.감액하는 형태로 처리됐다.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당초 18억으로 책정됐던 예산은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 152억원을 증액하는 형태로 반영됐고, 시골지역 도로에 보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도 신규사업임에도 정부원안 500억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200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1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증액시켰다.

반면 국립서울병원의 재개발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지역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198억원 전액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보육바우처 도입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인 76억원을 유지하되, 예산 부대의견에 바우처카드의 현금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예결특위는 제도개선 요구 13건에 대해서도 1건을 반영하고 2건은 추진상황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지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선학교가 외제 조리용 오븐을 구입하는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 평택호와 안성천을 준설해 평택 미군기지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의견 수렴이 예산심사에 적지않은 도움을 줬다고 보고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예결특위 운영비 예산 5천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 심사는 물론 결산 심사 때도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고, 의견 수렴 기간도 올해는 2주 정도에 그쳤으나 두달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