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3% 내외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실제로는 2% 정도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1%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 또는 -0.7%를 기록한 후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 일문일답.

--중요한 이슈에 대해 확정 안된 것이 너무 많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 업무보고 때 제시될 것이다.

--3% 내외 성장률이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다. 취업자 증가도 인턴제 등을 시행한 이후 10만명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도 2% 정도로 보지만 정부가 노력하면 1%포인트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목표가 포함된 것이다.

--신빈곤층을 위한 추경을 할 생각 있나.

▲신빈곤층 문제는 국회 예산 제출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다. 이들을 위한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하나 
▲오바마도 일자리는 지키거나, 못 지키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다. 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 문제 등이 어렵다. 새로운 전기 마련이 꼭 필요하다.

--위기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위기관리에 대해 대통령이 두가지 얘기를 했다. 위기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유고를 확충했다.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둘째로 잘하는 기업은 위기 때 잘하고 위기 때 돈을 번다고 했다. 살아남기만 하면 소용없다. 수비만 하면 0 대 0으로 끝난다. 바로 공격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번 경제 운용 방향에 신경 썼다.

(이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
--은행에 대한 배당유보가 문제될 소지 있다.

▲은행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정부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추경 편성 가능성 있나.

▲예산 편성한 지 며칠이나 됐나. 지금 추경 논의는 너무 빠르다. 지금은 통과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이 하루 만에 바뀌었나.

▲일자리 전망 역시 목표치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어렵다. 상반기에 마이너스라는 어두운 예측도 있다. 10만개 이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데.

▲앞으로 경제위기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이 일어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간판세 신설 등이 지방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지방 자주세원 확충은 오랜 숙제다.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는 차원이지 종부세수 감소를 보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지역이 천혜의 자원이나 조건을 갖춰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더라도 지역의 주된 용도를 메울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다. (세금을 부과할 것이) 없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각종 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게 맞다. 역량이 되는 곳은 정부의 기존 세원에 정부 교부금, 여기에 자체 역량을 더해서 세원을 늘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판세 외에도 관광세, 광고세, 입도세, 벌크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등이 있을 수 있다.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되나.

▲4분기에는 전기비 -0.6%나 -0.7% 정도로 보고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외적인 여건은 3분기 이후에나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폭이나 강도가 크진 않을 것이다. 연간 전체로 쉽지 않다.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되나.

▲산은 민영화는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다. 그 법에서 민영화 시기를 정확히 명시 안하고 있다. 통폐합 기능조정 등은 2009년 상반기 완료 목표다. 민영화나 자산매각 등은 시기나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 건전성 제고에 연기금도 활용 가능한가.

▲연기금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자금도 활용 가능하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