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소비세와 담배세 인상을 둘러싸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당과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이들 세제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당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백지화되거나 재조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세 인상 문제다.

아소 총리는 지난 10일 느닷없이 "담배세를 인상해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자민당측과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잇따라 발표되는 경기부양 대책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만큼 세수를 늘릴 방안으로 재무성에서 검토하고 있던 방안이다.

그러나 당장 늦어도 내년 9월 이전엔 차기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득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담배세 인상 방침 발표에 여당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이 발언은 이튿날 당정회의에서 백지화됐다.

지지율 20% 초반의 아소 총리의 당 장악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됐다.

현재 5%인 소비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아소 총리는 지난 12일 23조엔대의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면서 3년 후인 2011년에 소비세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세 인상 문제도 몇년 전부터 자민당내에서 논의돼왔지만 중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과 경제난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기한 보류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안을 담은 '중기 프로그램'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근본 개혁을 경제상황 호전 후 신속하게 실시한다"라고만 했을 뿐 인상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소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 중기프로그램에 2011년에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명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명문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