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지방재정 개편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공제율 및 공제한도와 음식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하에 청와대에서 '2009년도 경제운영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세제 분야에 대한 내년 경제운영 방향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보고회의에서 한국 현 경제에 대해 성장능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위축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위기 관리를 위해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및 포괄 보조금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세제 개편도 추진해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간판세,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하게 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보유세제를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의 경우 일반 1%에서 1.3%, 간이음식숙박업의 경우 2%에서 2.6%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하며, 국민주택 초과규모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부가세 면세에 대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가·영세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농업원자재·생필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비료, 농약, 사료용곡물, 밀가루·LNG 등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