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내수를 북돋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감세폭까지 키우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최대 감세..효과도 최대?
감세 코드로 일관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계획보다 감세 규모가 커졌다.
당초 감세안의 규모가 2009년 기준으로 10조3천억 원이었지만 지난달 3일 경제난국 극복대책으로 세제지원 3조 원이 추가됐고 국회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종부세 감면과 국회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추가 감세 등 2조3천억 원이 가세한 것이다.
이를 합하면 내년에만 15조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미 고유가 대책에 따라 올해에 세제지원으로 4조4천억 원이 풀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0조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감세 효과를 누적할 경우 2010년에 20조 원, 2011년에 23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인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하고 과표와 세율도 인하된다. 아울러 60세 이상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10~30%,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20~4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현행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2주택자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도록 했다.
3주택 이상자는 60%를 내던 것을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이는 거래가 아예 끊겨 버릴 정도로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도세 부담 탓에 주택을 팔지 못하던 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도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8%이던 세율을 내년에 6%로 깎아주고 중간 구간은 2009~2010년에 1%포인트씩 총 2%포인트를 내리고 8천800만원 초과의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한번에 2%포인트를 내려 33%로 낮춰준다.
내수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했으며,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해 2010년까지로 일몰기한을 늦췄다.
이처럼 세 부담이 줄면서 납세자들의 주머니는 다소나마 두툼해지고 환급까지 가세하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 감세안에 앞서 고유가 대책에 따른 3조4천억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이 1천650만 명을 대상으로 풀리고 있다. 여기에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른 6천300억 원 환급에 이어 내년 초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2천700억 원을 돌려준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가 애초 26만 가구, 1천3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63만 가구 4천700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꺼져가는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재정악화 우려 확산
정부는 애초 수정예산안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4%로 내다봤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책 의지를 감안하더라도 3% 안팎으로 하향 수정될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경우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1조5천억~2조 원 줄어든다는 게 통설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세수로 감당하지 못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결국 국가채무는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예산안에서 올해 수준인 7조3천억 원으로 잡았지만 수정 예산안에서 17조6천억 원으로 증액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2조1천억 원이 불어난 19조7천억 원까지 커졌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대인 35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14.3%에서 내년에는 15%에 육박하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