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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세행정절차 합리화 방안 모색

한국관세포럼 동계 학술세미나

한국관세포럼(회장·이대복)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세행정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08년 동계(제28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지명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됐다.

 

각 연구논문 및 발표자로는 △관세감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발표자-법무법인 율촌 정운상 관세통상팀장) △관세행정의 불복에 관한 연구(발표자-관세공무원교육원 한상필 교수) △관세행정상 보세판매장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발표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연구위원) 등이다.

 

한편, 한국관세포럼은 2000년3월 11일 설립된 대표적인 민·관·학 공동의 연구단체로, 지난 2006년에는 공무원 최우수 연구모임그룹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4개 정부기관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공무원과 대학의 무역 관련학과 교수, 관세 및 무역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총 72명의 일반회원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관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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