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상속현황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상속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상속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조세연구원은 사회의 고령화는 CEO의 고령화, 기업의 고령화를 수반하며 이는 경제 성장의 주력세대가 창업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도 1993년 48.2세에서 2004년 52.7세로 증가하였고, 2005년말 60세 이상 고령 CEO 기업 비중이 14.5%로 10년 전에 비해 3%나 높아졌으며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대부분이 가족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의 안정적 상속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진행된 지속적인 투자는 시간이 흐른 뒤 기업주에게 과도한 승계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돼, 가업승계 관련 실태조사들은 과중한 승계비용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연구원은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위원과 정지선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 정책관,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기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