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를 국세 환급금으로 채권압류.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국세 환급금을 채권 압류해 지방세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사례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2008년도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가 행안부 주최 발표대회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8년도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대회는 관련 지방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예산절감 우수사례들을 발표·비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계약·설계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 중에서 서울 영등포구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제도는 2007년 약 3억원, 2008년 4천억원을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심사위원(위원장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51개 사례 중 3주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했다.

이중 예산절감사례의 성과수준,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경제적 편익 등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10건을 선정해 이번 대회에서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예산절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회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생생한 예산절감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설계방식 개선 분야에는 전라북도가 발표한다. 전북도는 정보통신망의 운영방식을 개별 수의계약에서 통합 공개경쟁의 회선 임대방식으로 개선하고, 도·시군에서 분산 운영중인 것을 통합 구축·관리해 1천9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개발 분야의 대구 중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구청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 정수 2대를 삭감하여 운전원을 감축,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신용카드 마일리지 인상으로 연간 1천만 원의 수입을 증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