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유가환급금 지급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유가환급금 지급업무가 무리없이 끝날 수 있었던 데는 국세청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세무사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유가환급금 무료신청대행 서비스는 이 업무의 성공을 견인 한 것은 물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에 맞춰,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동안, 8천500여 전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2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유가환급금 무료 신고·상담 서비스에 전 회원들의 대승적인 참여를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유가환급금 무료신청대행에 관한 우편 안내문을 전 회원들에게 보내  “무료상담이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직접 독려 했다.

조 회장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소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업무를 무료로 대행한다면 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유일무이한 전문자격사가 될 것이고 대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대승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세무사계는 유가환급금 무료신청 초기 당시 일부 회원들의 불만도 제기됐지만 세무사의 직업윤리관에 대한 회복,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원활한 유가환급금 업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지난 달 13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개별 사무실에서 유가환급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사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익을 버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크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실련이 특정단체의 활동에 대해 지지논평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세무사회의 이번 활동이 서민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용근 세무사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세무사들의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에 감사한다’는 강 장관의 감사인사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오가는 등 재정부와 세무사회간의 상생관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도 유가환급금 문의전화 폭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에 대해선 이구동성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세무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정의 원활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세행정을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결국 정부가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으로 추진한 유가환급금제도에 세무사회가 이례적으로 대국민 무료대행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정부의 원활한 유가환급금 업무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세무사계 외부에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 고통을 참고 유가환급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한다면 무려 1천700만명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유가환급금 무료대행을 선언한 세무사회의 결정은, 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유일무이한 전문자격사라는 평을 정부기관·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한 경제계인사는 모든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무사들이 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서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은 세무사들의 위상과 이미지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 쾌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