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관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 및 분권과제 선정·추진, 분권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및 독려,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여론 수렴 및 국민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회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개최,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지방분권의 방향·전략·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를 선정,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표 참조>.

이 분권과제에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분야로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재정 투명성·건전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어서 국세 및 지방세의 변화를 전망하게 하고 있다.

20개 지방분권과제는 현재 소관 정부부처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과제별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의결 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년 초 대국민 공표할 방침이다.

또 소관부처별 과제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평가 후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독려해 나가고, 핵심 분권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4대협의체 등과 합동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뒤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정성 강화'외에도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삼아 타 분권과제의 조기 이행을 견인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우선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 기능중심의 포괄적 과제를 발굴,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국가-지방간 사무구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가 다룰 분권과제 대부분이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 임기내 지방분권에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원회 위원 명단
[대통령 위촉]
▶ 이숙자 : 48년생/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성신여대총장/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홍정선 : 51년생/서울대 법학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현 연세대 법학과 교수

[국회의장 추천]
▶ 안재헌 : 48년생/서울대 사회학과/여성부 차관/현 충북도립대학장
▶ 오재일 : 52년생/전남대 법학과/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 4대협의회장 추천]
▶ 육동일 : 54년생/연세대 행정학과/현 대전발전연구원장/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강장석 : 53년생/연세대 행정학과/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김휘동 : 44년생/명지대 행정학과/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현 안동시장
▶ 고용길 : 56년생/단국대 법학과/현 청주시의회의장/현 충북시군의장혐의회 회장

[당연직]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