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공무원, 금융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다수였고,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2일 내놓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들의 직업.소득별 통계에 따르면 직접 직불금 수령자는 5만3천458명이며 이 가운데 비료 및 벼 구매 실적이 없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가 8천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8천318명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가장 높은 부류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입법.행정.사법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언론인, 고소득 연봉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3천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분석한 것이다.

◇고소득층 직접 직불금 수령자 = 직접 직불금 수령자 5만3천458명 가운데 월소득 1억원 이상자 1명을 포함해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422명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은 총 7천467명이었다.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은 7명으로 모두 교육공무원이었고 금융계 71명, 언론계 2명, 임대업 2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132명, 공기업 1명 등이었다.

월소득 500만∼1천만원에는 입법부 3명, 사법부 2명, 중앙부처 공무원 65명, 경찰 20명 등이 포함됐다.

최대 관심은 직접 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 경작자 8천318명이다. 주소지와 농지가 서로 다른데도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받은 경우여서 부당 수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중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1천699명에 달했다.

◇고소득층 가족 수령자 = 가족 수령자는 총 12만141명으로 집계됐다.

월소득 1억원 이상자가 4명이며 1천만원 이상 945명, 500만원 이상 8천84명 등으로 파악됐다.

1천만원 이상의 직업은 교육공무원 14명 등 공무원 20명, 공기업 20명, 금융계 230명, 언론계 3명, 임대업 4명, 전문직 196명, 회사원 449명 등이었다.

월소득 500만∼1천만원은 입법부 4명, 사법부 11명, 검찰 7명, 경찰 1명, 국가공무원 29명 등이다.

본인수령과 가족수령을 합친 17만3천599명 중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억원 이상 소득자 5명을 포함, 총 1천367명에 달하는 셈이다.

◇1억원 월소득자까지 직불금 수령 =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월소득 9천768만원, 연간 소득 약 12억원 수준의 회사원 고모씨(S전자, 서울시)였으며 월소득 상위권 10명의 평균 연봉은 4억7천22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내 경작자를 포함, 본인 수령자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회사원 최모씨(D전자, 경기도)로 월소득 1억2천260만원, 연봉 14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가족 수령자 중 최고 소득자는 직장이 Y중학교로 기재된 연봉 25억여원 수준의 최모씨로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했다.

전체 28만3천47명의 주소지별 현황은 충청남도가 4만1천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만1천532명(14.7%), 경북 3만8천447명(13.6%),경남 3만3천461명(11.8%) 순이었다. 서울은 3천488명(1.2%)이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실은 감사원의 부당수령 의혹자 가운데 본인 및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상위 소득자를 파악한 결과, 월소득 900만원 이상이 모두 1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립대 교직원이 14명, 지방공무원이 한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사립대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수들을 공무원으로 분류했다"면서 "14명 대부분은 고소득을 감안할 때 사립대 교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으로 분류된 명단 가운데 월소득이 1천만원대가 7명, 900만원대는 8명, 800만원대는 34명, 700만원대는 56명, 600만원대는 502명, 500만원대는 1천80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