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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납세자고충민원 만족도 중부청 산하관서 '싹쓸이'

1군 1·2·3위 우수관서 중부청 배출…'납세자 입장이 먼저' 주효

국세청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쉽고 빠르게 구제해 주기 위해 운영중인 고충민원제도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서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집계한 '08년 전국 세무관서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합산 처리실적에 따르면, 1군 세무관서 가운데 부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 동안양세무서가 각각 1·2·3위를, 3군 세무서 가운데는 홍천세무서와 속초세무서가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자체 운영중인 고충민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신문고 업무실적을 각각 60:40 비율로 산정했다.

 

이들 평가점수에 반영된 각 업무별로는 △고충민원 시정비율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비율 △생계형 영세사업자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비율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준수율 등이다.

 

한편 이번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 업무실적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된 이들 세무서 모두 중부청 산하 관서들로, 납세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국 어느 세무관서에 비해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고충민원 업무평가에서 우수관서를 다수 배출한 중부청은 지난해 타 지방청과의 비교평가에서 다소 부진했던 실적을 말끔히 씻어내는 등 고충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크게 빛을 발하게 됐다.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이와관련해 지난 5월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 만족도 제고’를 납세자 신뢰도제고방안 첫 과제로 선정해 역점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청 납보관실에 따르면,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 중심으로 고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산하 세무관서별로 고충민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일원화(One-Stop Service)토록 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형식적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를 올리는데 전력했다.

 

국민신문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에도 나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설득과 설명에 그치지 말고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토록 산하 세무관서에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청 김명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기 위해 올 초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며, “지방청에서 선정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을 일선관서에서는 각 세정 실정에 맞게끔 재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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