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2일 "내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생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12월말에 통과되면 특히 예산의 60%가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후에 집행준비에 30일이 필요한 만큼 집행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 실장은 우려했다.

이 실장은 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저소득층 및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 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 성장률을 4%로 보고 짠 예산안을 3%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빨리 바뀌고 있어 어느 한 순간에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