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를 이용한 부정환급사례가 전국 항만세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270%에 달하는 고관세율의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불법가공단계를 거친 후 재수출하면서 기존 납부한 관세를 전량 환급받는 부정환급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고추씨를 제거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 후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면서 가격이 싼 고추씨를 다량 섞어 수출하는 등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전량 환급받는 등 부정환급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고추씨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로 위장수출 후 부정환급 받는 사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기존 분석방법에서 탈피한 ‘근적외선을 이용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을 개발해냈다.

기존 분석방법은 고추씨의 지방함유량을 표준으로 고추씨 함량을 분석하는 등 ‘속실레 추출법’으로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체에 유해한 솔벤트가 사용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까지 완료한 이번 분석방법은 고춧가루와 고추씨의 근적외선 투과 파장이 다른 점에 착안해 고춧가루에 함유된 고추씨의 함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중앙관세분석소 김영수 총괄분석과장은 “이번에 특허등록된 분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인체에도 무해하면서도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최근 항만세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고추 부정환급시도를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