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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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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지자체 연말 예산낭비 실태 대대적 감사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질적 연말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새 정부가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불요불급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

 

감사원은 1일 "오는 8일부터 열흘간 120여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하부기관 중 예산규모가 큰 40여개를 대상으로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로 상징되는 예산 불용처리 방지용 예산낭비 사례를 비롯해 예산 이.전용을 통한 무리한 사업 추진과 예산 무단 이.전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낭비적 지출 가능성이 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외여비 등의 집행 적정성 여부 ▲중복 사업투자 및 타당성 부족 사업의 무리한 추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목적외 사용 ▲활용 가능한 물품의 불용 처분여부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착수일과 중점 점검사항을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올해 예산 잔여분 가운데 12월중 지출예정 내역을 제출받는 등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와 별도로 사전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 및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연말이면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번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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