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 2천55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대상자수는 총 2천324명이었고 1인당 추징액은 5억4천만원에 이르며, 이중 195명의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을 보면 05년 56.9%에서 06년 49.7%로 낮아졌고, 07년에는 47%, 금년 상반기에는 45.1%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표 참조]

특히 지난 8월 21일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소득탈루율이 44.6%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는 범죄’, ‘탈세의 대가는 크다’응 인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이와같은 인식의 확산이 자율적 성실신고로 이어져 조사결과 소득탈루율도 점차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