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 대안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감세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기준 종부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 정책을 통해 1년간 총 17조5천억원의 세금을 줄일 계획이지만 이 중 94.3%인 16조원이 재벌 등의 소수 상류계층에만 집중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소수 1% '강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때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감세할 예정인 17조원의 예산을 ▲ 사회서비스 부문 투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지원 ▲ 실업급여 인상 ▲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대기업들은 지난 4년간 74만명의 고용을 줄여왔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18조원을 비정규직 관련 예산으로 투입하면 2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전국노동자대회(29일) 예고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무리한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서민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50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