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감세법안 심의를 본격화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인하법안 등 5개 법안이다.

재정위는 지난 19~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조세심사소위로 넘겼고,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매일 회의를 여는 강행군을 통해 법안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안의 감세안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이어서 처리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간 평행선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7%로 3%포인트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물가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감세 자체를 반대하면서 정쟁하듯이 법안을 다루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세는 지난 10년 간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사항이고,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민주당도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마치 자기들이 여당인 것처럼 노선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고소득층을 위한 상속.증여세 감세안은 완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국한하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12월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12월2~3일까지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재정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논의를 하다하다 안되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감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돼 있다"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재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세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제공)